사용량(전체 사용용적 대비 비율)/기준 완화율
15%/5% 20%/10% 25%/15%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3호)
목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는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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