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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에
부적합한
순환골재는
폐기물
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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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순환골재가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28
0
0
공지
Q.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이며 의무사용 용도는 다음과...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33
0
0
공지
Q.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 에서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기준의 완화...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19
0
0
공지
Q.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0호)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25
0
0
공지
Q.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 5)을 확인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토 및 복토용- 되메우기 및 ...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37
0
0
공지
Q.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순환골재'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28
0
0
공지
Q.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순환골재를 판매할 수 있나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며 이를 판매, 반출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외부...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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