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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순환골재 종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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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A Issues

주요 판례 

실제 사건의 다양한 판례로 
준법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토양오염 우려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법규

자료실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서

유권 해석

건축기준 완화 혜택

실제 사건의 다양한 판례로 

준법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N
사건 2018고단119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피고 1. A, 2. 주식회사 B 검사 하지수(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순환토사의 농지 재활용은 농지 자체의 기능 개선을 위한 성토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사 건 2020고단3817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최에스더, 윤아영
농지전용시, 순환토사로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 사용은 불법
사건 2021고단206 농지법 위반(춘천지방법원)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현(국선) 판결선고 2021. 9. 29.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허용보관량에 포함돼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공2020상,846] 원 고 충청남도 청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외 2인) 피
순환골재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냐
사 건 2016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강진욱(공판)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갖춘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용도로만 재활용이 가능
사 건 2018고단9398 폐기물관리법 위반 (인천지방법원)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선경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 순환골재 야적, 기타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장 전체 부지
사 건 2020구단978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진동, 전재기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농지를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사 건 2017고정1262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김정윤(공판) 변호
허가된 '사업장 부지'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장 전체부지로 봄이 타당
사 건 2022고정87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수원지방법원)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최성규(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순환골재 자체가 건설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 상태로 봄이 타당
사건 2019구합71678 폐기물처리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피고 평택시장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7
순환골재는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 있어
사 건 2023구합1034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 피고 무주군수 변론종결 2023. 6. 29. 판결선고 2023. 7. 13.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 전에는 건설폐기물
사건 2021구합32499 적치물 이전명령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수 피고 양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평일  09: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점심시간  12:00 ~ 13:00) 

이메일 : kraa0426@gmail.com

순환골재는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순환골재 사용 최대 설계기준 강도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순환골재 사용 최대 설계기준 강도
순환골재는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기준에 미달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폐기물'에 불과하며,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등이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용도 외에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대법원 2017추5060 -

법률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에 규정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유해성 평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환경적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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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유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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