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A issues

순환골재 품질기준

토양오염 우려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법규

자료실

중간처리 신기술 확인서

유권 해석

건축기준 완화 혜택

KRAA issues

순환골재는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순환골재 사용 최대 설계기준 강도

평일  09: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점심시간  12:00 ~ 13:00) 

이메일 : kraa0426@gmail.com


6,461만톤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2억 0,491㎥
연간 골재 총공급량


40%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27MPa
순환골재 사용 최대 설계기준 강도

순환골재는
법규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기준에 미달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폐기물'에 불과하며,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등이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용도 외에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대법원 2017추5060 -

법률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에 규정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