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 당시의 순환골재 생산공정 일부설비가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대상이나 누락했을 경우

국토교통부 답변

일부설비의 신고·허가가 누락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처분결과가 동법제37조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나 사용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