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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N
사건 2018고단119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피고 1. A, 2. 주식회사 B 검사 하지수(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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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조회
1
공지
순환토사의 농지 재활용은 농지 자체의 기능 개선을 위한 성토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사 건 2020고단3817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최에스더, 윤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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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조회
4
공지
농지전용시, 순환토사로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 사용은 불법
사건 2021고단206 농지법 위반(춘천지방법원)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현(국선) 판결선고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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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조회
2
공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허용보관량에 포함돼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공2020상,846] 원 고 충청남도 청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외 2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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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조회
3
공지
순환골재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냐
사 건 2016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강진욱(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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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조회
2
공지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갖춘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용도로만 재활용이 가능
사 건 2018고단9398 폐기물관리법 위반 (인천지방법원)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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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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